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③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⑤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계약이 대상이며,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