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⑤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 요구와 수령은 금지행위이며, 사후 반환으로 금지행위 성립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