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3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해당한다.
  2. ②아파트의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3. ③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5. ⑤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