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받을 수 있다.
- ②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⑤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조례와 쌍방 각각의 원칙으로 계산하고, 귀책으로 해제되면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