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 설명해야 한다.
- ④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기재할 의무가 없다.
- ⑤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ㆍ설명할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 때 작성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며, 자료요구 불응 사실도 반드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