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19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⑤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사실혼 승계 등에서 요건과 효력을 구분해 외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