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1교시 15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②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⑤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묘기지권은 시신과 외형이 있는 분묘에 성립하며, 장사법 시행 이전 분묘의 권리는 존속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