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동일함)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동일함)
- ①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 ②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③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 ④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 ⑤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을 말한다.
최종정답 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