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납부·충당·부과취소,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 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