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 ①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②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③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④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 ⑤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권 설정 및 이전 등기는 임차보증금 기준이 아니라 세율표 다목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