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 ①「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②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제외한 부분
-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변제에 충당한 때
- ④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⑤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양도담보의 채무불이행 변제 충당과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