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 ①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③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④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⑤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양도소득세는 등기된 부동산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