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2교시 26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④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⑤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고, 상속등기 미이행 시 주된 상속자가 납부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