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②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계산한다.
- ③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④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⑤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적용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양권 매매 보수는 실제 거래금액 기준이며,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