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 ②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없다.
- ⑤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보수 한도를 넘는 약정은 그 범위에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