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3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4. ④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배상책임, 설명 의무, 업무 시작 전 보장 의무는 옳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