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 ②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한다.
- ③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 ⑤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거래신고로 취득신고를 갈음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