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행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 개월이다.
- ③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인장 미등록은 업무정지 사유이고 정지 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