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계약을 중개하면서…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乙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받을 수 없다.
- ②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⑤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 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공증인도 부여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임차인이 하며, 차임 감액 청구권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