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 ①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 ②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 ③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 ④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주택의공급이증가하는효과를말한다.
- ⑤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최종정답 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전부 공급자(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수요 측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