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한민국의 발전
1945 ~ 현재 · 광복과 정부 수립, 6·25 전쟁, 4·19 혁명, 5·16과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경제 발전, 통일 정책(7·4 공동 성명·남북 기본 합의서·6·15 공동 선언)
개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광복과 정부 수립, 6·25 전쟁과 휴전 체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과 유신 체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민주화 이후의 경제 성장과 남북 관계로 흐른다. 시험에서는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같은 시기의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제도와 인물을 묶어 판별하는 문항이 뒤따른다.
정치 축은 독재 강화, 저항, 민주화가 되풀이되는 구조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4·19 혁명이 맞섰고,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 뒤 헌법을 고쳐 장기 집권했으며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로 비판을 막았다. 신군부의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을 거쳐 1987년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이 자리 잡았고, 이후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이어졌다.
경제 축은 원조 경제, 수출 주도 성장, 중화학공업,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의 흐름이다. 전후에는 미국 원조에 기대 삼백산업이 발달했고,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출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선언 이후 산업 구조가 무거워졌고, 1997년 외환위기로 큰 시련을 겪은 뒤 구조조정을 거쳐 성장을 이어 갔다.
사회 축은 노동과 농촌 문제, 민주화 요구가 함께 움직인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과 도농 격차가 문제가 되었고, 전태일 분신 사건이 노동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사회의 투명성과 지역 참여가 넓어졌다.
통일 축은 대결에서 대화로 변해 간 과정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몇 차례 대화가 있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1998년 이후 햇볕정책 아래 정상회담이 열렸고,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 4·27 판문점 선언(2018)이 이어졌다. 정부마다 통일 정책의 강조점이 달랐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연표
- 1945광복,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을 나눠 점령
- 1948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8월 15일), 북한 정부 수립(9월)
- 19506·25 전쟁 발발,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 1953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0월)
- 1960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하야, 장면 내각 출범
- 19615·16 군사정변,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 1962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 1965한일 기본조약 체결, 한일 국교 정상화
- 1970경부고속도로 개통, 새마을운동 시작, 전태일 분신
- 19727·4 남북공동성명, 10월 유신 선포, 12월 유신헌법 공포
- 1979부마항쟁,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피살, 12·12 사태
- 19805·18 민주화 운동, 1980년 헌법으로 제5공화국 출범
- 1987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 항쟁,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
- 1991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지방의회 구성
- 1993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금융실명제 실시
- 1997외환위기, IMF에 구제금융 요청
- 1998김대중 정부 출범, 햇볕정책 추진, 금강산 관광 시작
- 20006월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 2007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정상선언
- 2018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절 목록
- 광복과 정부 수립, 1945~1948 사건핵심앱에서 읽기
- 6·25 전쟁과 휴전 체제 사건핵심앱에서 읽기
- 이승만 정부의 몰락과 4·19 혁명, 5·16 군사정변 사건핵심앱에서 읽기
-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과 한일 국교 정상화 사회·경제핵심앱에서 읽기
-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제도핵심앱에서 읽기
- 신군부의 등장,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사건핵심앱에서 읽기
- 민주화 이후의 정부와 경제 발전 사회·경제자주앱에서 읽기
- 통일 정책의 흐름 제도핵심앱에서 읽기
용어 44개
- 건국준비위원회단체
- 신탁통치사건
- 미소공동위원회단체
- 5·10 총선거사건
- 제헌헌법제도
- 농지개혁법제도
- 반민족행위처벌법제도
- 6·25 전쟁사건
- 인천상륙작전사건
- 정전협정사건
- 한미상호방위조약제도
- 삼백산업제도
- 사사오입 개헌사건
- 3·15 부정선거사건
- 4·19 혁명사건
- 장면 내각제도
- 5·16 군사정변사건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제도
- 한일 기본조약사건
- 베트남 파병사건
- 3선 개헌제도
- 전태일 분신 사건사건
- 7·4 남북공동성명사건
- 유신헌법제도
- 긴급조치제도
- 부마항쟁사건
- 10·26 사건사건
- 12·12 사태사건
- 5·18 민주화 운동사건
- 1980년 헌법제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사건
- 6·29 선언사건
- 6월 민주 항쟁사건
- 1987년 헌법제도
- 북방외교제도
- 금융실명제제도
- 지방자치제제도
-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사건
- 금 모으기 운동사건
- 햇볕정책제도
- 6·15 남북공동선언사건
- 10·4 남북정상선언사건
- 남북기본합의서제도
- 판문점 선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