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기술 2차 산림정책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산림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산림정책의 주체와 대상자를 정의하고, 각각의 역할과 특성을 기술하시오. (10점)
- (2) 산림정책을 산림분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상의 과정으로 규정할 때, 산림분야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 관계를 기술하시오. (8점)
- (3) 산림정책의 수단으로서 산림분야 정부규제의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논하시오. (12점)
제2문 (20점)
우리나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산림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각 주기별 주요 프로그램과 관련 산림복지시설을 기술하시오. (7점)
-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소외자’를 각각 기술하시오. (8점)
- (3) 산림치유지도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를 기술하시오. (5점)
제3문 (30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남북 및 국제산림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의 세부사업을 기술하시오. (5점)
- (2)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명시된 남북산림협력의 추진방향 및 계획을 기술하시오. (10점)
- (3) 민간 기업의 탄소 상쇄 의무 이행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용방안을 ESG 경영의 각 측면과 연계하여 논하시오. (15점)
제4문 (20점)
사유림의 경영 및 관리는 국가 임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전문임업인의 요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10점)
- (2) 독림가의 요건을 기술하시오. (10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