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법상 ‘빈집’의 정의를 기술하고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의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30점)
국토교통부의 2023년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를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편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도시계획 혁신방안으로 도입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4문 (20점)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의의, 수립권자, 수립주기, 수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