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급 공채 기술 2차 농업경영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스마트농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농업분야의 생산, 인력,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효율적인 정책 방향의 설계를 위해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의 하나인 SWOT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스마트농업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제시하시오. (10점)
(2) 1)에서 도출된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전략을 제시하시오. (20점)

제2문 (20점)

농가소득의 산출을 위해서는 농산물, 농업 생산 자재, 대가축ㆍ대농기구 등의 재고 실태와 그 변화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재고자산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내구성 자산은 자산의 가치를 감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해 수식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감가상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농가 A는 신규 트랙터 1대를 구입하였다. 최초 구입 가격은 100,000,000원이었으며 5년간 사용하고 판매하면 구입 가격의 10%를 돌려받는 조건이다. 정액법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의 합을 각각 구하시오. (단,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은 40%이다) (10점)

제3문 (20점)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쌀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쌀 시장의 수요ㆍ공급함수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수요함수: P \, = 120 - 2 Q
○공급함수: P \, = 30 + Q
여기서 P \,는 쌀 가격이고, Q \,는 쌀 시장거래량이다.

(1)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70으로 설정하고 초과 공급물량을 모두 구매하여 비축하는 가격지지정책을 도입할 경우, 시장개입 이전과 비교하여 소비자 잉여(CS), 생산자 잉여(PS), 정부지출(GE), 사회적 순편익(SB＝CS＋PS－GE)의 변화를 각각 구하시오. (10점)
(2) 이번에는 정부가 쌀 농가의 재배면적을 제한하여 쌀 생산량을 25로 강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정부는 쌀 농가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잉여(CS), 생산자 잉여(PS), 정부지출(GE), 사회적 순편익(SB)의 변화를 각각 구하고, 1)의 가격지지정책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시오. (10점)

제4문 (30점)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 대신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농업분야에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도입 필요성과 이를 제한하는 제약요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5점)
(2) 정부가 영농형태양광 지원정책을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5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