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5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계획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전기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의 발생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1. (1)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로부터 발생되는 폐배터리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7점)
  2. (2) 2024년 정부는 전기차의 성능 및 친환경성과 연계한 보조금 개편안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개편효과를 폐배터리의 사후관리와 연계해 논하시오. (10점)
  3. (3)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8점)
  4. (4) 2024년 정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였다. 폐배터리의 순환자원으로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것의 의미 및 효과를 서술하시오. (10점)

제2문 (35점)

2012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다음 두 사례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2001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건설과정에서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이 2년여 늦어졌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중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1. (1) 두 사례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제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20점)
  2. (2) 2012년 도입된 평가제도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원칙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5점)
  3. (3) 2012년 도입된 평가제도의 평가 대상을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경제학에서는 적정환경오염수준을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환경이용에 의한 편익보다 크지 않는 범위로 정의한다. 적정환경오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사회적 규제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직접규제 방법을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직접규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0점)
  2. (2) 적정환경오염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총량관리제도의 종류와 도입과정을 환경매체별로 설명하고, 총량규제와 농도규제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10점)
  3. (3) 사회적 규제수단의 하나인 환경정보규제를 설명하고, 이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