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영향평가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의 사전협의 제도로부터 시작되어 표와 같은 주요 변화를 겪어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시행연도제ㆍ개정연도법률명제정ㆍ개정구분
19781977환경보전법제정
19821981환경보전법개정
19911990환경정책기본법제정
19931993환경영향평가법제정
20011999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폐지제정
20032002환경정책기본법개정
20092008환경영향평가법개정
20122011환경영향평가법개정
20242024환경영향평가법개정
  1. (1) 2003년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와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2. (2)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바뀐 후, 2008년에 다시 개정된 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점)
  3. (3) 2024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새로운 원칙이 추가되었다. 그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시오. (8점)

제2문 (15점)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정의와 종류를 기술하시오. (5점)
  2. (2)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관련 현황조사의 내용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앞서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 등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시오. (5점)
  2. (2)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차이를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