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4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다양한 정책의 유형 가운데 규제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는 규제가 국민들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부담을 부여하는 강제적 성격을 갖기에 국가의 공적 권위와 개인의 사적 자유가 충돌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규제건 나쁜 규제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 (1)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규제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기술하고,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사례를 설명하시오. (12점)
  2. (2) 우리나라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도입하였다.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제2문 (1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부안 안면도 방폐장 사례처럼 과거에는 정부가 폐쇄적이고 하향적이며 일방적으로 공익을 설정했다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식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1. (1) 공익에 대한 실체설과 과정설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시오. (10점)
  2. (2)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될 때, 공익에 대한 과정설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정부는 통합인사지침(인사처 예규 제174호, 2023. 12. 30. 일부 개정)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ㆍ지역인재ㆍ이공계전공자ㆍ사회통합형 인재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차별 없게 인사를 관리함으로써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정부의 통합인사정책과 실적주의 간 관계를 설명하고, 통합인사정책이 실적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2) 소극적 대표관료제와 적극적 대표관료제의 개념과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