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업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은 비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사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업인 피해가 누적되면서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그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하지만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비어업인의 채취에 대한 어구, 장비와 관련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포획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문, 2024. 4. 30.－

(1) 비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를 규제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2) 현행 ｢수산업법｣상 비어업인의 어획활동 규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15점)

｢수산업법｣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한시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한시어업허가의 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2) 한시어업허가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A 어촌계는 구획된 수면에서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어업을 경영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마을어업권의 임대차 금지 및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마을어업권의 이전 및 담보 금지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