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선택)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8점)
-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7점)
제2문 (10점)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근거법과 사업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2)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의 정의와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제3문 (15점)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진단하여 개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최근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압축도시 공간구조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존 도시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 (2) 교통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방안으로서 대도시에 적합한 도시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이러한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제4문 (10점)
도시계획의 계획효과는 세대 간 및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Equity)을 전제로 한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세대 간 형평성의 의미와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5점)
- (2) 공동체 내부 형평성의 의미와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