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방재안전)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6점)
-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4점)
제2문 (20점)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점)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2가지 용도지구와 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6점)
제3문 (30점)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진단하여 개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최근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압축도시 공간구조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존 도시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6점)
- (2) 교통부문의 탄소배출 저감 방안으로서 대도시에 적합한 도시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이러한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점)
제4문 (20점)
도시계획의 계획효과는 세대 간 및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Equity)을 전제로 한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세대 간 형평성의 의미와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10점)
- (2) 공동체 내부 형평성의 의미와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