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영향평가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예방적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의 결정, 계획ㆍ프로그램의 수립, 단위 사업의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6가지를 기술하시오. (6점)
- (2)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 분야를 6개로 분류하고, 각 환경 분야별로 환경영향을 예측ㆍ분석하는 세부평가항목을 간단하게 나열하시오. (6점)
- (3)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협의기준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8점)
제2문 (15점)
도로건설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인 동ㆍ식물상에 대하여 평가 시 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훼손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환경훼손을 회피해야 하는 생태적ㆍ환경적 보전지역을 나열하시오. (7점)
- (2) 환경훼손을 완화시키기 위한 설계기법(저감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8점)
제3문 (15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을 3가지 제시하시오. (7점)
- (2)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 제시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