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계획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적 개입방법인 시장유인적 규제방안(market-incentive regulatio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의 실패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시각을 설명하고, 정부의 규제적 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15점)
- (2) 시장유인적 규제방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배출부과금제도를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40점)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 (1)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RE100 달성방안을 제시하시오. (20점)
- (2)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의 도입취지를 설명하고, 인증기준(전문분야) 및 인센티브의 종류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20점)
제3문 (30점)
물관리 일원화로 하천의 수량과 수질 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하천의 수질관리체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 (2) 통합물관리제도의 의의와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3)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