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정책과정은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과학적 합리성과 정치적 역동성을 포함하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정책과정에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집단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제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1. (1)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들이 정책과정에서 갖는 역할을 설명하시오. (13점)
  2. (2) 콥(Cobb)과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정책의제설정 과정은 주도집단이 누구인지에 따라 외부 주도형, 동원형, 그리고 내부접근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제2문 (15점)

행정학에서 관료제는 전통적인 조직형태로 여겨진다. 관료제는 고유한 특성과 장ㆍ단점이 있으나 시대나 각국 상황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관료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현실에서 행정통제는 다양한 한계가 있어서 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행정통제 방법으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시오. (7점)
  2. (2) 행정통제의 한계와 통제력의 실질적인 향상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