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기술 2차 정보보호 관리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기술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 중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해당하는 원칙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2. (2) 디지털 포렌식 유형 중 디스크 포렌식(저장 장치 분석)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3. (3) 디지털 포렌식의 5가지 수행 절차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의 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4가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20점)
  2. (2)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중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분야와 세부 분야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제3문 (40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2. (2)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3. (3)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4. (4)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요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