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업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수산업법｣에서는 어구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어구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 (2)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 (3) 어구실명제 의무 대상 어업을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5점)
제2문 (15점)
최근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ㆍ도지사에게도 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 (2) 시ㆍ도 연안자원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제3문 (15점)
A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B어촌계에 마을어업권을 면허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수산업법｣상 B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 (2) ｢수산업법｣상 A시가 B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