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기술 2차 산림정책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개정안’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목재 및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0점)
- (2) NDC 목표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산림흡수원의 현황, 역할 및 산림경영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3) 탄소배출 감축목표 설정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20점)
국ㆍ공유림의 존치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산림을 공적 소유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0점)
- (2) 국유림의 개방 또는 폐지의 논거를 기술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산림정책문제의 실제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산림정책수단으로서 조직을 활용한 사례를 기술하시오. (5점)
- (2) 산림정책수단으로서 보조금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0점)
- (3) 산림분야에서 운영되는 부담금제도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제4문 (20점)
산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시민참여를 통한 산림조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2) 정부부처 간 협력을 통한 산불예방 및 공동진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