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영향평가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점으로 인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다. 다음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시오. (총 20점)
  1. (1)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5점)
  2. (2) 환경가치 계량화의 어려움 (5점)
  3.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한정성 (5점)
  4. (4) 개발과 보전에 대한 조화와 가치판단 기준의 모호성 (5점)

제2문 (15점)

관광단지 내 숙박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리․수문 분야의 영향평가를 하려고 한다.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물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물순환에 대해 저영향개발 기법이 가지는 수문학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해당 사업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할 때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열거하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열거하고, 각 대상사업의 사업장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특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시오. (9점)
  2. (2) 각 사업장별로 대표적인 평가대상 오염물질들을 열거하시오.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