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계획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2)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차이점을 대상, 체계, 미이행에 따른 제재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0점)
  3. (3) 자원순환 목표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순환이용률과 최종처분율의 산출기준을 서술하시오. (10점)

제2문 (30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와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10점)
  2.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3.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쿠즈네츠곡선은 1인당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를 수정한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환경쿠즈네츠곡선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10점)
  2. (2) 환경쿠즈네츠곡선의 1인당 소득수준 전환점(turning point income)에서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제4문 (20점)

오존 농도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오존 농도를 관리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도료 관리방안을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10점)
  2. (2)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총량제로 관리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