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잦은 순환보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전문성 저하는 공직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 중에 하나이다. 2017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으로 국제통상, 재난관리, 식품안전, 방위사업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순환보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직공무원 경력채용 문호가 확대되었다.
  1. (1) 우리 공직 사회에서 잦은 순환보직 관행이 나타나는 이유를 직업공무원제도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6점)
  2. (2) 폐쇄형 인사제도와 대비되는 개방형 인사제도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3. (3)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7점)

제2문 (15점)

쉬크(Schick)는 예산체제의 세 가지 지향점을 통제, 관리, 기획으로 제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예산체제의 세 가지 지향점에 각각 부합하는 예산제도를 제시하고 각 예산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2) 국가재정 중에서 기금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쉬크(Schick)가 제시한 예산체제의 지향점 중 통제와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기금의 의의를 평가하시오. (5점)

제3문 (15점)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10여 년간의 투자의 결실로 최근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였다. 우주 개발과 같은 거대 과학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정책 결정 모형 중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을 제시하고 비교하시오. (8점)
  2. (2) 현재까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사업과 정책을 합리모형으로 설명하고, 미래의 우주 개발 사업에 점증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면, 1)에서 서술한 특징 중 어떤 것들이 변화된 것인지 설명하시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