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기술 2차 임업경제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공익형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공익형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의 개념 및 작동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공익형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의 지불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20점)
자연휴양림은 국공립 또는 사립의 형태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운영할 경우 휴양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1)에서 설명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우리나라 제지 시장의 공급함수는 Qs＝－400＋5P, 수요함수는 Qd＝1600－5P이다. 제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정부는 생산자에게 생산 단위당 20의 종량세를 부과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Qs는 공급량,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총 15점)
- (1) 정부의 조세 제도로 인한 제지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5점)
- (2)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세 부담액을 구하시오. (5점)
- (3) 조세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을 구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