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기술 2차 산림정책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산림분야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
- (2) 국내 산림과 임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산림경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명하시오. (10점)
- (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부문 주요 실행 전략을 설명하시오. (15점)
제2문 (20점)
우리나라의 산림조합은 설립된 이래, 산림조합법이 제정되는 등 변화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산림조합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5점)
- (2) 산림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8점)
- (3) 산림조합의 발전방안을 기술하시오. (7점)
제3문 (30점)
정책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이므로 과학적인 정책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정책분석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5점)
- (2) 정책평가의 의의와 기준을 설명하시오. (15점)
- (3) 정책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제4문 (20점)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총 20점)
- (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도입 배경을 기술하시오. (5점)
- (2) 목재 수입신고 시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5점)
- (3)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