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선택)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연동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총 15점)
-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정의와 대상지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정의와 대상지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의와 부과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0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5가지를 제시하시오. (5점)
- (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가지를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성장관리계획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5점)
- (2)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을 제시하시오. (5점)
- (3)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시오. (5점)
제4문 (10점)
우리나라의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도시․군기본계획의 개념 및 내용을 설명하시오. (5점)
- (2) 도시․군관리계획의 개념과 계획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