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영향평가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3점)
- (2) 사전공사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점)
- (3) 사전공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점)
- (4) 대상사업의 사전공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협의’ 차원에서 논하시오. (12점)
제2문 (15점)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참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설명회 및 공청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각의 개최 요건을 기술하시오. (10점)
- (2)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지 사유와 방법 등을 기술하시오. (5점)
제3문 (15점)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각각 설명하시오. (7점)
-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계획은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계획의 차이점을 계획의 대상, 평가 절차 및 평가서의 작성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