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1년 5급 공채 기술 2차 행정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10점)
  2. (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정부는 과학 기술의 발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등 급변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긴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조직체이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탐색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1) 급변하는 환경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를 제시하시오. (6점)
  2. (2) 1)에서 제시한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3점)
  3. (3) 1)에서 제시한 조직구조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설명하시오. (6점)

제3문 (15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A시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로 예상 외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9점)
  2.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