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기술 2차 수산업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수산업법｣에서는 어업 허가의 주체에 따라 장관 허가어업과 시․도지사 허가어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장관과 시․도지사로 허가권자를 구분하고 있는 제도적 취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시․도지사 관할 수역 내의 독자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수산업법｣에서는 어구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어구의 규모 등(어구의 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시․도지사가 어구의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제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인, 그리고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