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기술 2차 산림정책학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산림기본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산림기본법｣의 제정 이유를 기술하시오. (5점)
- (2) ｢산림기본법｣의 목적과 동법상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시오. (20점)
- (3) ｢산림기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산림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나타날 수 있는 갈등유형을 기술하시오. (5점)
제2문 (20점)
최근 산림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산림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산림정책의제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산림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정책의제 형성 전략을 기술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산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소외자를 각각 설명하시오. (8점)
- (2)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 업무범위, 자격요건을 설명하시오. (12점)
제4문 (30점)
우리나라는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산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민간자본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산림정책의 국내․외적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15점)
- (2) 민간자본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산림정책 수단을 제시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