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1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선택)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시오. (4점)
  2. (2)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
  3.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효력 상실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8점)

최근 민간자본 참여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8점)
  1. (1) BOO, BOT, BTO, BTL, BLT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2) 민간자본 참여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점)

제3문 (12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은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2점)
  1. (1) 빈집의 정의와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한 4가지 사업유형을 설명하시오. (5점)
  2. (2)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모두 충족해야할 3가지 요건을 기술하시오. (3점)
  3. (3)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기술하시오. (4점)

제4문 (15점)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등장한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을 들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뉴어바니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3점)
  2. (2) 뉴어바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계획기법인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Mixed Use Development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