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기술 2차 도시계획(방재안전)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시오. (8점)
- (2)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12점)
-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효력 상실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6점)
최근 민간자본 참여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6점)
- (1) BOO, BOT, BTO, BTL, BLT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민간자본 참여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
제3문 (24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은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4점)
- (1) 빈집의 정의와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한 4가지 사업유형을 설명하시오. (10점)
- (2)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모두 충족해야할 3가지 요건을 기술하시오. (6점)
- (3)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기술하시오. (8점)
제4문 (30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방재와 관련하여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방재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시오. (10점)
- (2)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방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위한 일반적 고려사항을 2가지로 기술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