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영향평가론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환경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질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한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설명하시오. (총 15점)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으로 대기분야에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있다.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