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공채 기술 2차 환경계획
문제 4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기존 오염 매체별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허가법’)에 의해 2017년부터 통합관리 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통합허가법 시행 배경과 원활한 정착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가운데 ‘배출영향분석’과 ‘최적가용기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기술하시오. (20점)
제2문 (20점)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국토(도시)부문과 환경부문 간에 통합계획․통합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기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체계를 비교하고, 양 계획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대하여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총량관리제가 필요한 이유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제시하고, 총량관리의 세부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제4문 (30점)
훼손지 녹화방식은 조기 식생피복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초기 생육속도가 빠른 외래 초본류를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생태계 가치 향상을 위해 생태복원 개념을 강조한 녹화가 적용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생태복원을 계획할 때 표토와 자생종 활용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훼손지 생태복원을 위한 기반환경을 파악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할 주요 기반환경을 제시하고, 기반환경별 조사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3) 자생식물을 이용한 생태복원 녹화를 계획, 공사,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할 때 단계별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